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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안정으로 인해 정기적인 월급이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운전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며, 오히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과 입증 자료가 필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안 되는가?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수입’은 월급처럼 고정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수입이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자영업자이지만 월 매출이 일정 범위 내에서 반복되는 경우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으로 꾸준히 일정 수입을 벌고 있는 경우

즉, 고정된 급여가 없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지속 가능한 수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요약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채무액 요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포함: 15억 원 이하

 

지속 가능한 수입이 있을 것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한 범위 내 수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변제 능력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후 일정 금액 이상을 3년간 변제할 수 있어야 함

 


수입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6개월~1년간 통장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자료, 배달 앱 수익 정산서 등 수입 발생 근거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 신고 자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등 세무 관련 문서

이 자료들을 종합하여 평균 월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법원의 심사 기준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수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일시적인 것이 아닌지

제출된 자료가 신빙성 있는지

변제계획이 실현 가능할 정도로 합리적인지

소득이 들쭉날쭉하더라도 전체 평균과 반복성이 입증되면 충분히 심사 통과가 가능하므로, 자료 준비와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만 잘 하면 가능성 충분

요약하자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입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훨씬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십 건 이상의 자영업자·프리랜서 개인회생 사례를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분야별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