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희귀병 치료비에 무너진 일상.. 회생 절차로 채무 85% 탕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A 씨는 예기치 못한 질병 앞에서 모든 삶의 구조가 무너졌다.

자녀는 희귀 유전성 질환 진단을 받았고 고가의 치료와 약제비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서 구조조정과 겹쳐 A 씨의 소득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주말 근무는커녕 부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병 부담까지 짊어진 A 씨는 카드 연체와 마이너스 통장 초과, 카드론 전환을 반복하며 결국 한계에 다다랐다.

생활비와 치료비 사이에서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A 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의료비로 인한 구조적 생계 위기’로 판단하고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했다.

 

 ‘불가항력 채무’로 상황을 구조화
희귀질환 진단서, 치료계획서, 약값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단순 의료비가 아닌 반복적이고 불가피한 지출 구조였음을 입증했다.

또한 질병의 연속적 치료 필요성을 강조해 채무 누적의 특수성을 부각시켰다.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 감소 사유 명확화
부상 이후 일용직 근무가 중단되었고 치료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단서와 약 처방 내역 등을 통해 상세히 소명했다. 이로 인해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임을 법원에 설명했다.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으로 회생 가능성 부각
의료비와 생계비를 감안한 현실적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근로 계약 연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상환 설계를 제출했다.

이는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빙이 되었다.

 

결국 전체 채무에서 약 85% 탕감 성공

 

결과적으로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받아들여, 전체 채무 약 8,200만 원에서 약 85%인 7,000만 원을 탕감하고 총 1,200만 원만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 제도는 단순히 빚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장치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길을 찾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신 점은 무엇이었나요?

 

A. 무엇보다도 채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자녀의 희귀질환 치료비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비나 계획 부족으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 불가피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위기라는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Q2.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을 강조하셨나요?

 

A. 자녀의 희귀질환으로 인한 반복적이고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점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생계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 변제계획안을 마련해 상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단순 위기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구성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3. 회생 신청 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할까요?

 

A.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류 준비와 사실관계 구성, 변제계획 수립 등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 발생 원인을 구조화하거나 면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한 신청과 전략적 인가 사이에는 실제로 현격한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도 회생 제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 불가피한 지출 구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면책 가능성을 높였다.

– 전문가 조력을 통해 회생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높은 탕감률도 현실화할 수 있다.

– 회생 탕감을 받으려면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