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1억 2천만 원 빚진 직장인, 76% 탕감받고 회생 인가… 그 전략은?

 

SNS를 통해 접근한 ‘가상화폐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에 나섰다가, 불과 넉 달 만에 1억 2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된 직장인 A 씨.

 

사기 피해임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고금리 대출 등으로 불어난 빚은 A 씨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A 씨는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재기의 길을 모색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직적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채권 구조를 세분화하여 탕감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그 결과, 전체 채무의 약 76%인 9천여만 원이 탕감되는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냈고, A 씨는 다시 정상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이유로 A 씨의 회생을 인가했을까?

 

에이앤랩이 선택한 맞춤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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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2천만 원 채무, 9천만 원 이상 탕감 이끌어낸 회생 전략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A 씨가 단순한 투자 실패자가 아닌, 조직적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또한 A 씨가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채무 감면이 일시적 면책이 아닌 삶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1) 사기 피해 구조의 입증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A 씨가 접한 ‘가상화폐 리딩방’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레버리지 사용을 유도해 고액 대출을 떠안게 만들었으며, ▲연락을 두절하고 방을 폐쇄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 구조’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픈채팅 대화 내역 ▲수익 보장 발언 캡처 ▲입금 기록 ▲사칭 계정 사례 등을 자료화해, 단순한 채무가 아닌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임을 소명했다.

 

2) 채권 구조의 세분화 및 자료 정리

 

전체 채무 중 약 75% 이상이 투자 사기와 직접 연결된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카드론·현금서비스·중금리 대출 내역을 구분하고, 그 외의 지출 역시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기반으로 채무 발생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다.

 

3) 안정적인 소득 구조와 상환 능력 증명

 

A 씨는 6년 이상 근속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월평균 세후 소득은 약 280만 원 수준이었다.

이에 법무법인은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자문하여, 월 80만 원씩 3년간(총 2,880만 원) 변제가 가능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

 

4) 진정성 있는 변제 의지 강조

 

단순히 채무 탕감을 위한 수단이 아닌, 재무 습관 개선과 절제된 소비 계획, 교육 등을 포함한 진정한 재기 노력이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A 씨는 자필 진술서를 통해 ▲소비 패턴 절제 노력 ▲재무 재교육 계획 ▲일부 채무의 자발적 분할 상환 내역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자문하여, 성실성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A 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월 80만 원씩 36개월(총 2,88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고, 남은 약 9,120만 원의 채무는 전액 면책되었다.

 

이로써 A 씨는 총 76%에 달하는 채무 탕감에 성공하며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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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A: 물론입니다.

 

중요한 건 채무 발생의 경위가 사치나 도박성 소비가 아닌 구조적 피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칭 전문가, 급격한 부채 확대 등은 전형적인 사기 구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A: 회생은 수입의 많고 적음보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존재하고, 변제계획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일수록 법원의 신뢰를 얻기 유리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의 사유 ▲상환 여력 ▲소비 구조 ▲진정성 등을 모두 심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최적의 전략으로 높은 인가 가능성과 탕감률을 확보합니다.

 

결론: 회생의 핵심은 ‘진정성 있는 소명’과 ‘맞춤 전략’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불가항력적 피해와 현실적 상환 능력에 대한 법률적 설득이 핵심이 된 회생 성공 사례였다.

 

A 씨는 막대한 채무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1억 2천만 원 중 9천만 원 이상이 탕감되는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단지 피해 사실만이 아니라, A 씨가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의지, 책임감,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신청이 아닌, 전략이 필요한 절차다. 정확한 사실관계, 적절한 자료 구성, 탄탄한 변제 설계 없이는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전략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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