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지원 없이 홀로 살아왔고,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갔다.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했지만 구직은 쉽지 않았다.

 

1년 넘게 이어진 구직 생활 동안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통신비, 월세까지 충당하려다 결국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손을 댔다.

 

체크카드 한도를 넘기고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으며, 카드론과 리볼빙 서비스, 현금서비스까지 연이어 사용했다.

 

고금리 부채는 빠르게 불어나 총 채무는 6,850만 원에 달했고, 이자 부담은 점점 더 커졌다.

 

간신히 계약직에 취업했지만, 한 달 급여에서 필수 지출을 제하면 채권사에 상환할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다.

 

카드 연체가 본격화되자 신용등급도 크게 하락했고, 더는 개인의 힘으로는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B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개인회생을 결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B씨가 단순한 과소비로 채무를 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생계 유지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1. 생계 목적 증빙으로 부채 성격 소명

 

우선, B씨가 카드빚을 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기초 생계비 때문임을 입증해야 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월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취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이를 통해 채무가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전달될 수 있었다.

 

2. 반복되는 카드 돌려막기 구조 분석

 

B씨가 저지른 부채는 단순한 신용카드 과소비가 아니라,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반복된 돌려막기의 결과였다.

 

조 변호사는 B씨와의 상담을 통해 분기별 카드 결제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B씨는 카드대출과 상환, 카드론 재사용, 리볼빙으로 이어진 순환구조를 표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구조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합리적으로 변제 계획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3. 구직활동과 향후 상환 가능성 입증

 

당장 소득은 계약직 급여뿐이었지만, 이력서와 구직활동 일지, 면접 기록 등을 모아 성실한 구직 의지를 증명하는 것 또한 관건이었다.

 

월세, 교통비, 통신비 등 필수 비용을 분석해 변제 여력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재무계획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는데. 조건명 변호사는 B씨가 변제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성실상환 의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결국 법원은 B씨가 향후 매달 약 42만 원씩 36개월간 상환하면, 총 6,850만 원의 채무 중 약 78%에 달하는 5,350만 원을 탕감받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B씨의 채무가 단순한 소비나 사치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이었다는 점을 정확히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부재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벌어진 부채라는 사실을 건강보험 자격득실 기록, 월세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Q2. 카드빚의 경우,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카드빚을 단순한 과소비로 오해하시는데요.

 

카드대출과 리볼빙, 카드론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도표화함으로써, 채무가 누적될 수밖에 없던 상황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석이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Q3.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성실한 태도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생활환경, 지출 내역, 구직 상황 등을 투명하게 증빙해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줘야 법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B씨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구직 기간이 길어지며 생계를 위한 카드 사용이 빚의 늪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통해 B씨는 채무의 성격부터 상환 구조까지 투명하고 철저히 분석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B씨는 월 42만 원씩 36개월만 변제하면 전체 채무의 약 78%를 탕감받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함을 입증한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 채무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채무자의 어려움이 설득력을 얻는다.

 

• 카드 돌려막기 등 구조적 상환 불가능 상황은 구체적으로 분석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구직활동 내역, 생활비 구조 등을 정리해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