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 전세주택에 입주했다. 믿을만한 중개인의 소개와 계약서만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몇 개월 후 해당 건물이 대규모 부동산 사기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인의 명의 아래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고, 전세보증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A씨는 수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 처한 A 씨는 퇴거비와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신용대출을 받았고, 기존에 있던 생활비 대출과 합쳐 채무는 2억 5천만 원을 넘기게 됐다.

 

이후 매달 늘어나는 고정비 부담과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압박 속에서 더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재설계된 3년간의 변제 계획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A씨의 상황이 단순 채무자가 아닌 비자발적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회생 인가를 이끌어냈다.

 

•  사기 피해의 객관적 입증: 등기부등본, 계약서,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내역,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

 

•  채무 형성의 불가피성 강조: 전세보증금 손실 → 신용대출 발생 → 고정지출 증가의 흐름을 도표화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조언 제공

 

•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변제계획: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바탕으로 월 125만 원의 납부가 무리 없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상담

 

총 2억 500만 원 탕감… “예상치 못한 피해에도 법적 해결 가능”

 

법원은 A씨가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제출한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해 총 채무 2억 5천만 원 중 약 2억 500만 원을 탕감하고, 36개월간 총 4,500만 원만 변제하도록 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다. 이는 약 82%의 탕감률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은 “전세사기처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액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입증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회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아무 조치 없이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번 사례가 하나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가장 중요한 건 채무가 의도된 소비나 낭비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세보증금 손실로 시작된 연쇄적인 대출 구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과정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관련 수사자료 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과소비나 소득 대비 지출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사기 피해는 전혀 다른 결입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려다 예상치 못한 구조적 사기에 휘말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선 전세계약 관련 서류부터 빠짐없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의 이상 정황 등이 모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후에는 채무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흐름을 정리하고, 현재 소득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적 피해 상황일수록,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된 의뢰인이, 비자발적 채무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체계적인 회생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유로 채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리이며,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정황을 입증해나가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이 사건은 구조적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도 회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채무 형성과정의 비자발성과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인가 결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 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