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에 시달리던 30대 남성 A씨는 결국 법의 문을 두드렸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언을 받은 그는 총 채무 중 약 78%를 탕감받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

 

“가게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 무너진 꿈과 남겨진 빚

 

A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내 가게’를 꾸리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소규모 분식집을 열었다. 입소문을 타며 매출도 점차 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너무도 거셌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임대료·인건비는 그대로였다. A씨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 쓰며 버텼지만, 결국 폐업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폐업 후에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수입은 불안정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채권추심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일상조차 어렵게 된 그는 마침내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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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었을까?

 

A씨의 회생이 단순히 ‘신청’만으로 인가된 것은 아니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자문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1. 사업 운영 및 폐업 사유를 입증할 자료 확보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매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 실패가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외부 요인(코로나19 등)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왔다.

 

2. 채무자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정황 강조

 

•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생계를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 폐업 이후에도 재취업을 통해 변제를 시도했다는 점 등 채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정황을 드러내도록 조언했다.

 

3.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 변제계획안 구성

 

• 월 110만 원이라는 무리 없는 수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 자료를 통해 36개월간 성실히 상환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자문했다.

 

이 계획안은 보정 1회 후 곧바로 개시결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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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전략이다

 

이번 사례는 “개인회생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설득이 필요한 법적 대응임”을 보여준다. 법무법인의 자문 없이 진행했다면, 높은 변제금 책정이나 개시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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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개인회생 자문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회생은 단순히 빚의 규모만으로 판단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채무가 어떻게 생겼고, 채무자가 이후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A씨는 끝까지 가게를 지키려 노력했고,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재취업을 통해 성실히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2. 회생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할까요?

A. 회생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신뢰를 얻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저희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문 역할을 합니다.

Q3. 회생을 고려 중인 분들께 조언이 있다면요?

A. 너무 늦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뒤에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회생은 오히려 ‘책임 있게 다시 시작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회생은 재기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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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단순히 빚을 줄인 것이 아니라,
회생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마련한 과정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