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생계를 홀로 책임지던 30대 여성 A 씨.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있었지만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불안정한 정서 상태와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패로 채무는 9천만 원까지 불어났다.

 

급기야 카드 연체와 채권자의 독촉이 이어지며 정신적인 고통까지 겹쳐진 A 씨는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법적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개인회생 절차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했다.

 

• 채무 발생 경위의 타당성 입증

 

A 씨의 채무가 사치성 지출이 아닌 생계와 자영업 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 내역과 구직 활동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자문

 

• 현재 수입과 납부 의지 강조

 

현재 정규직 근무로 월 180~2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으며 회생 신청 이전에도 일부 채권자에 대한 분할 상환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서면 작성 방향을 조언

 

• 법원 심사 대비 선제적 서류 정리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카드 사용 및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하고 보충 설명을 덧붙일 수 있도록 자문하여 허위 또는 은닉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그 결과,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며 전체 채무의 약 75%에 달하는 6,750만 원을 탕감하고, 나머지 2,250만 원만 3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안정성과 채무 발생 사유, 채무자의 진정성 및 실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가 결정을 통해 A 씨는 극심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한 빚 감면을 넘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A. 가장 중요한 쟁점은 A씨의 채무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닌 생계유지와 사업운영이라는 현실적인 사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와 흐름을 일관성 있게 정리해 법원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A. 핵심은 A 씨의 진정성과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정 수입이 있다는 점, 회생 전에도 일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왔다는 점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 은닉 의혹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A. 채무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빚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례는 충분한 준비와 사실관계 입증이 뒷받침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  이혼으로 인한 생계형 채무인 경우에도 회생 인가가 가능하다.
   
•  채무 발생 경위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이 중요하다.
   
•  회생 절차는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재정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