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대박은 아니지만 꾸준히 동네에서 매출을 냈던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던 A씨. 약 10여년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수술은 잘되었지만 이후 통원치료, 재활치료 등으로 약 1년의 시간을 소비했고 그 사이 식당은 운영조차 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동안 모은 돈은 다 소진해 버렸고, 생활비 및 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까지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려 8600만 원.

 

결국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이번 회생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진 빚의 원인이 치료비 및 생계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 없이, 혹은 정확하게 산정된 내역이 아닌 두루뭉술한 내역만으로 치료비 빚을 탕감하고자 하는데, 이는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

 

1.영수증, 진단서 등 철저한 소명자료 준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A씨가 그동안 다녔던 모든 병원의 진단서와 치료비 상세 내역을 준비하였다. 또한 재활치료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 입퇴원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자문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보험에서 보전된 비용이 있었으나, 이는 극히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식당 영업일 부족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생활비, 공과금, 임대료 등에서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2.A씨의 치료 종료와 재취업을 통한 변제 의지 피력과 납부 의지 강조

 

A씨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 식당을 지인에게 처분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식당 운영 당시보다는 적은 수입이지만 월 23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월 100만 원씩 3년간 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이밖에 A씨의 치료가 종료되어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는 점, 재무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변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채무 8,600만 원 중 6,192만 원을 탕감해 주었고, A씨는 월 67만 원씩 3년간 변제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

 

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A.물론입니다.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여 생긴 채무라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탕감이 가능합니다.

 

 

높은 탕감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채무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실직이나 이혼, 질병 등의 사유는 불가피한 채무 발생으로 인정되어 감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도 돈이 없는데 변호사비용까지 내야하다니’하시면서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서류라도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기각이 될 수 있으며, 기각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은 핵심문서로 이를 잘못 작성할 경우 법인 인가 거부 또는 변제액 과다 산정으로 탕감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조건을 설계하여 탕감률을 높이고 인가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탕감률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